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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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석방
존속살해미수 (구속) 석방 및 치료감호청구 기각
2021. 8. 21. 선고(대구고등법원 2021노137 존속살해미수, 2021감노1(병합) 치료감호) 사안 :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바 2020. 1.경..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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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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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선고유예
2024고정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안 :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인바, 2022. 6.경 진료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부광미타졸람 1박스를 ㈜동원약품으로부터 구입하여..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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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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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위자료 31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판결] 2019.9.18.선고(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2019드단50825손해배상(기))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오○○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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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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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1억 655만원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전부 승소판결] 2019.6.13.선고(대구지방법원2018가단137655손해배상(기))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앞마당과 2층을 영업장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임대..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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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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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2억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전부 승소판결] 2023.5.3.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9610손해배상(기)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원고는 다단식 딸기재배 및 육묘 시설물을 제작·납품하는 업무와 완성된 위 시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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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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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석방
구속 특가법위반(뇌물)사건 무죄 석방
[무죄판결] 2018.6.15.선고(대법원2017도15073 특가법위반(뇌물)), 대구고등법원2016노573 특가법위반(뇌물),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12 특가법위반(뇌물)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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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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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석방
강간사건 1심 3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무죄 석방
[무죄판결] 2022.3.31.선고(대법원2020도1838강간),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노274강간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피고인이 2018. 5. 5. 21:00경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취방으로 유인하여 주먹으..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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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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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① [승소판결] 2017.10.12.선고(대법원2017두50102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2017누10027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972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하은..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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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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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약정금 청구<민사판결 소멸시효 연장> (2024. 12. 17. 선고)
사안 : 의뢰인(원고)은 2014년 이미 약정금 등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승소 판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소멸시효(10년)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시효를 연장하기..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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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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