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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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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승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2025. 1. 23. 대법원 선고) 무죄 확정(1심, 2심, 3심)

사안 :의뢰인(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KTX포항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태웠고, 의뢰인의 노인성난청 증세로 피해자가 말하는 목적지를 다른 장소로 오인하여 주행하였고 피해..

2025-02-11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승소] 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 250만원 (2024. 1. 24. 선고)

사안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로 중개의뢰인과 총 5회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및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례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공인중개사 등록을 3년간..

2025-02-11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승소]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집행유예형 (2023. 10. 17. 선고)

사안 :의뢰인(피고인)이 타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스티커를 습득해 뒷번호를 위조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담당변호사의 변론: 공문서위조..

2025-02-11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승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집행유예형(2023. 8. 31. 선고)

사안 :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안임.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 입증한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5-02-11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승소] 강간,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3. 8. 8. 선고)

수사 단계 : 의뢰인이 동거녀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된 부분은 변호인이 수사 당시부터 적극 참여하면서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 형사 재판: 의뢰인이 화가 나..

2025-02-11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승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3. 8. 9.선고)

사안 : 여객선 선장으로 항해사 피해자를 업무상위력에 의하여 추행했다는 것임. 형사 재판: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합의는 못했지만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형사공탁을 ..

2025-02-11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승소] 공인중개사법위반 (2023. 6. 21. 선고)

사안 : 의뢰인(피고인)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됨. 유죄판결이 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이 정지되고, 벌금 300만원 이상인..

2025-02-11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승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3. 5. 4. 선고)

사안 :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의뢰인(피고인)은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형사 재판: 담당변호사는 ..

2025-02-11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승소] 강제추행 사건 (2023. 4. 12.선고)

사안 : 의뢰인(피고인)이 2022년 6월과 9월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임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두 번째 강제추행 사건을 저지름) 형사..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