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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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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경주지원 2024. 4. 12. 결정)

[업무분야] 가압류.가처분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1

사안: 0단체의 경북지부 선거에서 중앙회로부터 당선자라고 인정받은 지부장(채무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그 이유로 채권자(의뢰인)가 정당한 당선자라고 주장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개표 산정에 있어서 의뢰인이 정당한 당선자임을 나타내는 각종 개표 동영상, 선거관리규정 등 소송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과 주장을 정리하면서 유효표 및 무효표 관련 법리 구성을 통해 채권자의 승소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