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승소] 공사대금 약 3억 7천만원(본소), 2억 8천만원(반소) 청구 사건(2024. 8. 29. 선고)

[업무분야] 민사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1

사안 : 본사안의 특징은 2020년도에 소장을 접수하여 약 4년간에 걸쳐 감정, 감정보완 2차례, 재감정을 거쳐 2024년에 선고되었는데, 의뢰인은 건물공사 수급인으로 공사잔금 37천만원의 본소를, 상대방(피고)은 건축주로서 건물 하자를 이유로 28천만원의 반소를 청구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본 사건은 추가공사 여부 다툼(추가공사 관련 서면은 없음), 건물 하자 관련 다툼(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다툼) 등 쟁점이 10여 개 정도 되었는데, 변호사가 정확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본소 청구 중 추가공사 부분은 전부 인정받고, 건물하자 일부 손해(피고의 미시공.오시공.하자 주장을 대부분 배척함)를 제외한 3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실상 본소 승소의 결과를 얻었고, 상대방(피고)가 주장한 건물하자(미시공, 오시공, 하자 시공)로 인한 손해를 배척하여 반소 청구를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