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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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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2025. 1. 23. 대법원 선고) 무죄 확정(1심, 2심, 3심)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8

사안 :의뢰인(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KTX포항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태웠고, 의뢰인의 노인성난청 증세로 피해자가 말하는 목적지를 다른 장소로 오인하여 주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오해하여 운행중이던 차량에 문을 열고 뛰어 내림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이에 검찰로부터 엄한 중형에 구형을 받은 상황임.

담당변호사의 변론: 변호인은 피고인의 착오 주행,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주장, 입증하여 1심에서 피고인 무죄, 2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3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무죄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