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사안 :의뢰인(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KTX포항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태웠고, 의뢰인의 노인성난청 증세로 피해자가 말하는 목적지를 다른 장소로 오인하여 주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오해하여 운행중이던 차량에 문을 열고 뛰어 내림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이에 검찰로부터 엄한 중형에 구형을 받은 상황임.
담당변호사의 변론: 변호인은 피고인의 착오 주행,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 등을 주장, 입증하여 1심에서 피고인 무죄, 2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3심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무죄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