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신청인(상대방)이 의뢰인(피신청인)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임.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이에 담당변호사는 집행정지의 요건 즉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소명하여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