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승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3. 8. 9.선고)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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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여객선 선장으로 항해사 피해자를 업무상위력에 의하여 추행했다는 것임.
형사 재판: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합의는 못했지만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형사공탁을 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업무분야] 형사
사안 : 여객선 선장으로 항해사 피해자를 업무상위력에 의하여 추행했다는 것임.
형사 재판: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합의는 못했지만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형사공탁을 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