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의뢰인(피고인)이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기소됨. 유죄판결이 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이 정지되고, 벌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간 등록을 할 수 없게 됨.

형사 재판: 담당변호사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 참여 변론 하였으나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므로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견해와 달리 중개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구성하여 무죄를 주장한 결과 판사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