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승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3. 5. 4. 선고)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0
사안 :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의뢰인(피고인)은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형사 재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과실, 수급인 회사의 과실,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벌금형이 선고됨.
[업무분야] 형사
사안 :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임. 의뢰인(피고인)은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형사 재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과실, 수급인 회사의 과실,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벌금형이 선고됨.